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인천지법 2004. 11. 19. 선고 2001가합2507 판결
[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] 확정[각공2005.1.10.(17),52]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03년
2. 대법원 2003. 7. 16. 자 2002마4380 결정
[전업금지가처분][공2003.9.15.(186),1809] 전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